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여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. 고용, 복지 분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.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보세요!
최저임금 인상
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는 주 40시간 기준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9만6270원으로 환산됩니다.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
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시행됩니다. 체불임금 미정산 시 사업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을 비롯해 피해를 받고,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도 가해집니다.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
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 확대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훈련비를 카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본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지만, 올해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.
✔ 주요 변경 사항
- 추가 지원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
- 대상: 기간제 근로자, 파견직,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공무원 9급 시험 출제 방식 변화
2025년부터 공무원 9급 시험 출제 기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. 기존에는 암기 위주의 문제가 주를 이뤘다면, 앞으로는 언어 이해와 추론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들이 추가됩니다.
✔ 주요 변경 사항
- 국어 및 영어 과목의 실용적 문제 출제 강화
- 시험 시간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
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
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. 특히 배달비와 같은 실질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눈길을 끕니다.
✔ 주요 변경 사항
-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·택배비 30만원 지원
- 해당 사업은 2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.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-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% 정부 지원
-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
-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.
